[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멘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주부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올랐다며 ‘최소한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공약대로 1만원을 고수하면서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단기간 의견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리포트>
수년 간 편의점을 운영해온 이 씨는 최근 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인터뷰
기자: 언제부터 편의점을 운영하셨어요?
점주: 여기서는 2년 정도 됐고 신촌에서 몇 년 편의점을 했어요.
기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고 나서 인력이나 매출에 변화가 있었나요?
점주: 처음에는 4000원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8000원대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오른 만큼 매출도 줄었고요. 아직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고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하지만 고용 기피, 쪼개기 알바 증가, 노사 간 갈등 등의 부작용으로 현장의 경영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원 정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영세 업체가 폐업하고 주요 사업장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동결내지는 삭감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경영상 어려움이 지난 2년 동안 40.2% 증가했으며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 멘트: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 능력의 상실에 이르러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정부에 권고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기업의 활력을 붙들기 위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의 동결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나치게 빈번한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최소 2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보다 20% 오른 수준입니다.
<인터뷰 한국노총 관계자: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1만원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지만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최종 결론은 7월이 넘어가서야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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