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정년연장 '갑론을박'…논의 적절·당장 도입 '시기상조'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내수부진·생산성·고령화 함께 풀어야
입력 : 2019-06-24 20:00:00 수정 : 2019-06-24 21:07:1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정부가 65세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논의만 확산되고 있다. 세대간 일자리 갈등, 경제적 비용부담, 노후소득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서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내수부진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놓는다. 당초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찬반의견이 분분해 다음달 초로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금까지 범정부의 인구정책 TF 결과 발표는 이런저런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게 관가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 내에서 의견이 조율이 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년연장 논의의 군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뗐다. 홍 부총리가 "정년문제, 고령인구 재고용 등 고령화와 관련한 제도적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분석이 더 필요하며 정년 연장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과 주무부처 수장간 온도차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는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세대갈등, 기업부담, 노후소득 양극화 등 산적한 과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여당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인구변화 대응 TF'를 출범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년 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당··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점은 공감을 표하지만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정년연장을 하긴 쉽진 않을 것 같고, 단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노동시장을 효율적일 수 있게 여건 마련하면서 정년연장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내수부진과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이야기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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