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새 코픽스 도입…주담대 금리 인하 효과 '글쎄'
'잔액기준' 코픽스에만 적용…'전체 주담대의 10% 수준'
당국 "최대 1조원 혜택" vs 은행 "절반 이하"
입력 : 2019-06-24 20:00:00 수정 : 2019-06-24 20:10:0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다음달부터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개편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를 놓고 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크다. 당국은 새로운 코픽스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는 반면, 금융권에서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내달 15일부터 새로운 코픽스 금리를 변동금리 기준의 대출상품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로 삼을 예정이다. 은행은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와 조정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코픽스는 은행이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비용을 가늠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지표다. 국내 8개 주요 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는 8개 상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중평균해 산출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통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에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통예금을 비롯한 요구불예금은 예금주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해야 하는 단기성 자금으로, 금리는 대부분 0.1%로 상당히 낮다. 이를 코픽스 금리에 반영하면 금리는 현행보다 0.27%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새 코픽스 금리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절감 효과가 연간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새로운 코픽스 금리 도입으로 대출 금리가 당국의 예상치만큼 낮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우선 새로운 코픽스는 잔액 기준 코픽스에만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는 바뀌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8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313조원으로 이 중 코픽스 잔액기준 주담대은 28조5000억원이다. 전체 주담대 가운데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전체 코픽스 연동대출로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는 상품이 80%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 코픽스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점도 단점이다. 기존 코픽스 적용을 받는 대출자는 대출금을 갚고 새 대출을 받아야 새 코픽스 혜택을 본다. 하지만 중도 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다 정부 규제 여파에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탓에 대출금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 신호에 따라 소비자들이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에 몰리는 점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매월 조달 자금을 산정해 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와 비교해 시장 금리 변동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한 최근의 상황에서는 시장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변동성은 높지만, 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금리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붙은 대출 안내문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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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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