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합의도 무시한 한국당 의원들

교섭 3당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서명' 이후 한국당 의총서 추인불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상화가 또다시 자유한국당에 발목을 잡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4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다음달 19일까지 6월 임시국회를 열고, 24일 본회의 국무총리 시정연설, 28일 본회의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음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 달 8~10일 대정부 질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이견을 조율했다.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청문회는 국회의장 주재 경제원탁토론회로 대체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추경은 재해 관련 분야를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총에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해 여야 3당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문은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다"고 전제한 뒤 "의원들은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 대다수가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의원 거의 전원 다 반대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입장은 전날인 23일 나 원내대표 명의로 발표한 성명 수준으로 후퇴했다. 나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관련 국방위원회,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