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협회, '조선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조선산업 기술보호 테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 외에 조선업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한 보호 가치 있는 기술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을 말한다.   

 

협회는 올 초 선주와 선급의 과도한 설계자료 요청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 대응, 국내 조선소의 해외철수시 기술보호 조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조선산업 기술보호TF를 구성한 바 있다. 

 

조선산업 기술보호TF는 배재류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조선협회 회원사, 관계기관 및 연구소 등 약 40여명의 전문가 참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반 총 7차례에 걸쳐 기술보호 관련 문제들을 논의했다. 

 

금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개정 내용은 △기존에 3개 등급(A～C)으로 나누던 도면 등급을 4개로 세분화하여 S등급 도면은 외부제공이 불가능 하도록했다. 또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방지 이행 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해 갑작스러운 경영권 변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협회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를 상설화하여 조선 분야 기술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리뷰하고,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를 정비해 간다는 계획이다.

 

정석주 조선협회 상무는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업계 관행을 빙자한 선주·선급을 통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진출 기업은 사전에 매각·청산 등의 경영권 변화 상황을 상정하여 사전 기술보호 계획을 마련토록함으로써 현재 우려되는 국내 조선기술 유출 상황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유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