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경제활력대책회의…"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100→200만원 확대"
입력 : 2019-06-26 09:33:44 수정 : 2019-06-26 09:33:4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아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K-스타일 허브 사랑채 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75로 제조업(0.642)이나 건설업(0.804) 등보다 높다. 취업유발계수 역시 10억달러당 15.2명으로 제조업(8.0), 건설업(12.5) 등보다 크다.
 
홍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 대비 약 10~20%포인트 낮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제도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꾀하고자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별로도 지원책을 내놨다. 그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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