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5%포인트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 서비스산업을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특히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대대적인 서비스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비스 혁신전략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전략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 해소 ▲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성과 창출 전략을 가동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해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이뤄내겠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1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한해서만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주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지식서비스업으로 적용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3년간 10조원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업종에도 유망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한다.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2021년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서비스업종으로 늘린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부문 수출유망중소기업도 2020년까지 500개사로 확대한다.
또 서비스 중소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접목해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제조전문서비스(MAAS) 산업 육성을 위해 40개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에서 시제품 제작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 특례 부여를 추진해 혁신형 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체계화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 물류, 보건, 콘텐츠 등 4대 유망서비스의 업종별 대책과 함께 핵심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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