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소식에 일부 학부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론전이 가열되자 정치권도 '자사고 지키기' 대열에 합류,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을 압박합니다.
앞서 20일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 경기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감사 등에서 지적사례 적발이 많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 등의 성적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두 학교는 자사고 지정 취소로 인해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곧장 후폭풍이 밀려왔습니다.
각 학교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었으며, 국회도 가세했습니다. 자사고 지키기에 나선 의원들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정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해영 최고위원, 전북 출신의 정세균 의원 등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유감을 피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전주에 지역구를 둔 정운천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도 상산고 문제에 제동을 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자사고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아예 여당에선 당정협의를 통해 교육부가 자사고 문제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까지 온 자사고 논쟁에 대한 평가는 냉담합니다. 정치권이 총선을 의식, 자사고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가 지금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지만 불과 2년 전 대선 때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19대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뺀 주요 후보들은 자사고 유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현행과 특목고와 자사고 유지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라는 다른 선거가 다가오자 정당 정책기조는 실종되고 표심만 좇는다는 겁니다.
여당 내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하는 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교육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당정의 국정과제 구현에 여당이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딴지를 걸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려와 달리 상산고와 동산고가 자사고에서 제외돼도 학교 자체가 폐지되진 않습니다. 현행 재학생들도 자사고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고, 신입생부터 일반고 자격을 얻습니다.
(인터뷰 : 구본창 사교육없는세상 정책국장)
"당정청이 균일한 목소리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해야 하는데, 여당 의원임에도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하는 건 이상한 맥락. 총선 국면 앞에 와서 전북민심의 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연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여"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재지정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24곳, 이달 말부터 줄줄이 결과가 나옵니다. 매번 자사고 지정 취소가 발표될 때마다 학부모 반발과 정치권 논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교육경쟁력과 교육평등성의 균형을 맞출 해법이 필요합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