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 부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반기 추경 집행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하겠다"며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시설 등에 대해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금년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하겠다"며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는 등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은 최대한 서둘러서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년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했다"며 "정부는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더 해 6000억원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도 더 추가해 총 13조2000원의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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