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WTO 제소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양국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수출규제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조치라고 말했고, 우리 정부는 WTO 협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일 관련 회의를 열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현대차 등 재계를 만나 현안을 검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에 30대 그룹 총수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해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보복을 예상했다지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WTO 제소 카드를 꺼냈고 이제야 부랴부랴 업계 의견을 들으며 대안을 찾고 있어섭니다.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판결을 받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발생할 국내 기업 피해는 속수무책입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일본도 희토류 수출 무역보복을 한 중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이 이기기는 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3년이 걸렸고,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선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협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TO 승소를 위해선 우리 측에서 면밀히 업계 피해를 분석하고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분쟁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WTO 제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반도체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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