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오늘 야당의 대정부질문은 대일외교 무능과 '구멍 뚫린' 경계실패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대일외교 무능에 대해선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도록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고,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탓에 업계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내일 경제분야 질의까지 이어지면서 대정부질문의 최대 공방전이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북한 목선 귀순사태에서 드러난 '뻥 뚫린 안보'와 경계실패도 대해서도 벼르고 있습니다. 그간 남북은 3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 긴장관계를 개선한 것처럼 보였으나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고 북한은 불상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허울뿐인 평화'에 그쳤다는 논리입니다.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고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안팎의 정치·외교안보·통일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할 WTO 제소의 실효성 등의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에선 한국당과 기조를 같이 하는 바른미래당도 대정부공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대일외교 무능과 경계실패에 관해 외교안보 라인 교체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경계실패에 대해 최대한 정부의 해명을 듣는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만반의 준비를 위해 이낙연 총리와 장관들이 주말을 반납한 채 모였습니다.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와 대일외교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어떤 실효적 대응책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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