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확대 시, 전기전자 산업 독점지위 중국으로"

사태 장기화시 중국 생산량 2.1%·GDP 0.5~0.7% 증가 전망"통상분쟁 맞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아…국제 여론 환기 방식 바람직"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일본 정부의 소재 수출 규제 강화로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전기전자 산업의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는 미미한 수준(0.03%)이지만, 중국의 GDP는 0.5~0.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돼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 토론에서 허윤 서강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정인교 인하대 교수, 배상근 한경연 전무, 허윤 서강대 교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사진/전경련

 

특히 일본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3개월 내에 허가만 된다면 최근 불황으로 인한 재고 소진등을 통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불허될 경우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소재 부품 업체들이 현지 공급자들과 대응책을 마련하러 간 소식도 들려오지만 정부의 정확한 의지를 아는 상황에서 공급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라는 우려가 있다"며 "단기간에 일본을 대체할 곳을 찾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의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기업들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무역분쟁의 경우 국내 전후방 산업 외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연쇄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전쟁의 경우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해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 일본보다 자유무역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일본처럼 맞대응하겠다는 구상은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긴급 의제로 일본 수출 규제를 제안하는 등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서 규제 철폐를 촉구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도 "국제적 세력을 모아 호소하겠다는 정부의 스탠스는 맞다고 본다"며 "트럼프식 논리와 같이 양자간의 통상 문제로 간다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것이고,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