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실직하면 실업 벗어나기 어려워"…노동이동 둔화
2010년 이후 노동회전율 29.2%→26.4% '감소'
입력 : 2019-07-11 11:04:54 수정 : 2019-07-11 11:05:22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2010년 이후 기업들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면서 신규 채용을 하기보다는 기존 고용인원을 조정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 번 실업을 겪으면 재취업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1일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연구팀 과장은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취직률과 실직률을 합산한 노동회전율(노동이동)은 2000~2009년 29.2%에서 2010~2018년 26.4%로 감소했다"며 "이는 노동시장제도 변화 이외에도 경기진폭 둔화, 고학력 노동자 증가, 생산설비의 세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취직률은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거쳐 다음달 취직할 확률을 말하며 실직률은 근로자가 다음달 실직자가 됐을 확률을 뜻한다. 취직률이 하락했다면 실업자가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기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2000~2018년 중 노동이동을 추정한 결과 실직률의 실업률 변동 기여도가 취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0~2009년 취직률은 28.2%, 실직률은 1.0%였으며, 2010~2018년 취직률은 25.6%, 실직률은 1.0%였다. 실직률은 경기와의 역행성도 높았는데, 기업들이 경기 변동에 대응해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고용자를 조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 
 
오 과장은 "고학력 노동자는 채용비용과 유보임금 수준이 높아 일반적으로 저학력 노동자에 비해 취직률이 낮은데 최근 들어 고학력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취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 생산설비의 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고용조정 필요성이 일정 부분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국내 노동이동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그는 또 "우리나라 고용상태 전환율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유럽에 비해서는 활발한 편이지만 미국보다는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고용보호지수가 높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낮은 수준의 전환율을 나타내는 반면 지수가 낮은 미국은 높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정도는 OECD 평균 수준"이라며 "고용상태 전환율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다만 오 과장은 노동이동 둔화의 장기화는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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