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고지원금 확대…박능후 "2022년 10조 유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10년간 연평균인 3.2% 상승 수준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해 2022년 10조원 규모의 건보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 우려에 대해 "올해 4월 기준 2조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현재 의료 보장률은 종합병원의 경우 67.2%, 일반병원은 64.4%로 과거에 비해 대게 2~5%포인트씩 보장률이 강화됐다"며 "2022년까지 목표한 의료 보장율 70%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부터는 (국고지원) 규모와 비율을 같이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고, 사후정산제도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건보재정이 10조원 이상 남아있도록 재정 계획을 짜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10년 연평균인 3.2% 상승 수준에서 인상하고, 지난해 발표한 의료체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과다 지출되는 의료비 등을 줄여 매년 3%, 2조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년 장애인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선 "3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계에서는 3급이 중증으로 분류되었으니 지원을 더 받길 바라지만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적 제한이 있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취약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3급 전체의 연금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