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조합 "중소 대신 대기업과 계약은 위법" vs 코트라 "예외조항 근거해 선정"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사업자에 현대차 계열사 선정 놓고 판로지원법 위반 공방전
입력 : 2019-07-16 13:55:10 수정 : 2019-07-16 13:55:10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이 오는 '2020년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는지를 놓고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과 코트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시조합 측은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에 대기업이 참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10억원 이상 사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숨통 조이는 코트라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트라의 사업자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시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기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이다.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에 종사하는 200여개 전시전문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조합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 2월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예외를 적용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트라가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피앤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협상 결렬시키고 2순위인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전시조합은 "그동안 상하이·밀라노·아스타나 엑스포와 평창동계올림픽 등에서 중소기업들이 한국관 전시연출에 참여해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앙회에서도 공문으로 이번 입찰과 관련해 코트라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시조합은 "코트라가 피앤에 14일 이내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질의서 80가지를 협상기간 내 응답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협상관행을 무시한 과도한 요구"라며 "의도적으로 중소기업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시조합은 "이 사태를 방관하면 전시업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입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전시조합과 피앤 측 관계자가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에 대해 코트라는 "이번 입찰은 판로지원법 예외조항에 근거해 실시했다"면서 "한국관 전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공개입찰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트라는 "추정 가격 10억원 이상 사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서 제외된다"면서 "과거에도 세계 엑스포 한국관 전시 관련 입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며 입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참가해 왔다"고 강조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의 추정가격은 170억원이다. 
 
코트라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피엔 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총 45일(사전구매 규격 공개 기간 포함)의 준비기간과 한국관의 전시·운영 계획을 포함한 기술제안서 작성과 발표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협상기간 중 발주처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당연히 검토됐어야 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심사 당시 평가위원의 지적사항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였으며, 이는 발주처에서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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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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