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내년도 예산 만지작…일본과 장기전 채비
경제보복대책 연석회의…"경제체질 바꾸는 예산 편성"
입력 : 2019-07-16 18:02:53 수정 : 2019-07-16 18:15:1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한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경졍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는 등 한일 갈등 장기전 채비에 나섰다. 
 
당청은 16일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 등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최재성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 부처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그는 "폐쇄적인 수직계열화 체계를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제학에서는 갈등보다는 협력이, 자급자족보다는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실력을 더 키우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맞서 국제적으로 더 크게 협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일방적 무역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 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주간의 주장에도 일관성이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는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 보복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당청은 이번 일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안건 상정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회에 수입 다변화,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일본의 관방장관과 경제산업장관이 '보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현재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법령 개정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아베 정부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는 이달 하순 토론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고 외신간담회를 통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6일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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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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