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골든타임 지나…여야 중대 결단을"

문희상, 71주년 제헌절 축사…여야, '민주주의' 해석 온도차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일제히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 구현을 강조했다. 다만 현실 인식에 있어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개헌 논의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해왔다"면서 "촛불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힘도,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는 별도로 평화헌법 개정에까지 맞닿은 일본 아베 내각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며 "아베 총리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의 제헌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5년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제헌절을 맞아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도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의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으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 어렵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 앞서 의장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론하며 "특정 의제도 없다고 하던데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는 자리로 하시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원하시는 것들로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에게 면담하자, 회담하자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응답했다"며 "쿠션이 돌아온 모양"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