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일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기구 합의안에 따른 결과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당시 사회적대타협기구 위원장을 맡아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첫 사회적대타협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전 의원의 20대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보람된 일로 남았다. 전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후속조치들 역시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5개월 동안 약 150여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 등을 이어오며 해결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택시·카풀의 갈등을 풀고, 당정과 택시업계, 플랫폼업계가 동의하는 사회적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를 꾸준히 만나며 대타협 방안이 택시업계를 위한 길이라고 거듭 설득했고, 끈질긴 대화 끝에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모두 한발씩 양보했고, 공유경제 사회적대타협의 첫 모델이 탄생하게 됐다.
합의안을 기반으로 마련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도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 면허를 내주고 서비스를 합법화하되 이들이 내는 사회적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000대 이상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 의원은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 방안이 나오기까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만큼 감회도 남달랐다. 전 의원을 17일 의원회관에서 만나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입법안으로 통과된 점에 대한 소회와 향후 후속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대타협 입법안 후속조치도 원만히 진행할 것"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 이후 조속한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해 애써왔지만 3월 국회 당시 입법과제들이 처리되지 못해 마음이 무척 무거웠는데 이번에 가결됐다고 전해 들었다"며 "택시·카풀TF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무척 감개무량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플랫폼 택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며 "향후 후속조치들도 원만히 진행돼 그 혜택이 온전히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사회적대타협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전 의원은 협의에 난항이 지속될때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각 업계의 양보와 전향적 입장 변화를 조금씩 이끌어냈다"며 "그 결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윈윈'하는 사회적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합의안이 나왔지만 국토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몇가지 우려도 제기된다. 전 의원은 택시기사 완전월급제가 단계적 시행으로 결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월급제를 충분히 감당해낼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됐던 사납금 제도는 올해 말일자로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대체할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택시와 플랫폼을 접목시킨 플랫폼 택시가 출시된다면 택시업계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자연스레 택시업계의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플랫폼 택시 입법화, 여야 이견 없이 처리 예상"
택시기사의 자격 요건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택시기사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플랫폼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될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국민안전이 우선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향후 플랫폼 택시 출시 이후 기사 자격요건이 철처하게 관리감독 될 수 있도록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국토부와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부 발표로 카풀 업체들 사이에서 사업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유경제를 단순히 '카풀'에만 국한하는데서 나오는 오류"라며 "카풀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인 '플랫폼 택시'를 통해 다양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혁신형 택시 서비스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는 이를 통해 제한적 카풀에서 벗어나 더 큰 시장인 '플랫폼 택시' 시장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개발과 혁신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구상대로 된다면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플랫폼 업계도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플랫폼 택시를 통해 택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플랫폼 택시가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며 "택시를 활용한 공유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산업 자체도 신산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각 플랫폼 업계는 기술 개발을 통해 택시와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해선 "플랫폼의 제도적 대책까지 시작 단계이지만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반드시 입법화해야"
플랫폼 택시의 입법화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화 문제도 전 의원의 관심 현안이다. 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의 구제급여와 구제개선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하나로 통합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실질적으로 그동안 피해자들을 구제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꼭 입법화해서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법안으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명절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며 "민자도로 유지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의무화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 역시 대폭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총선 때 캐치프레이즈가 강남의 자부심이었다.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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