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법인 신용공여' NH투자증권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9-07-18 18:14:00 수정 : 2019-07-18 18:14: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작년 실시한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이 종합검사로 지적된 사안은 총 8건이다. 이 중 금지됐던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했던 것이 과징금으로 이어졌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코린도 그룹 증권 계열사 클레몬트(CSI) 지분을 인수해 현지법인 NH코린도 증권을 설립했다. 이후 NH투자증권은 현지법인에 투자해 자기자본 확대해 나갔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유상증자로 130만달러, 190만달러를 투입했고, 2014년에는 코린도 측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지분율을 80%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4년말 NH코린도가 현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HN투자증권이 보증을 섰던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2016년 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과징금을 다소 경감했다.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로 의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수위 자체가 낮아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됐고,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건은 과징금 경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징금 제재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안건을 통과한 후 최종 확정된다. 휴가로 인해 다음 증선위는 8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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