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암호화폐 범죄 피해 2.7조 달해

165건 범죄 132명 구속기소…법무부 "범죄수익 철저 환수"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근 2년간 암호화폐 범죄건수는 165건,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 암호화폐 사범 420명 중 132명을 구속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처벌사례를 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해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했고 1심에서 최고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기망해 다단계 조직을 이용, 4308억원을 편취한 운영자를 구속기소했고 현재 1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500억여원을 허위 충전한 후 고객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매수한 다음 타 거래소로 빼돌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등 2개 업체 총 4명을 구속기소해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또 부천지청은 지난해 2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환전한 1319억원대 환치기 사범을 적발해 환전소 사장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했고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에 암호화폐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하라고도 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각 국가들은 소비자 보호, 금융 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암호화폐 영업과 취급업소 금지정책이나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암호화폐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 영업점 앞 전광판에는 암호화폐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