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선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 가고 있다. 남북 평화무드와 제로페이의 시작, 유치원 보육대란 등 굵직굵직한 대형 이슈들이 잇따르면서 지자체 역할이 정부를 앞지르는 등 활기를 더하고 있다. 이른바 '지금은 자치시대'이다. 그러나 자치분권화 문제는 아직 답보상태로 지자체의 동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토마토는> 서울 자치구 단체장들을 만나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토마토TV 뉴스리듬 생방송 '토크합니다'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지면 기사에 옮겼다(편집자주).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22일 합정동 토마토TV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출연해 구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재선 구청장이다. 이번 임기 중점 정책은 무엇인가.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 명소화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작구는 전체 면적의 84%가 주거지인 주거 중심도시인데, 관광 명소화 사업에 집중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고 한다. 노들섬 사업과 2021년 개통하는 한강대교 백년다리와 연계해 노들섬~용양봉저정~효사정~사육신~노량진 수산시장 일대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를 만들겠다. 이와 함께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과 수산시장 2단계 개발사업 등을 통해 노량진과 여의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노량진로~노들길~여의도로 직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노량진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보행교를 개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주소와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강력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려면 지방에 불리한 재원 구조와 권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대4 정도의 대폭적인 재정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면서 지방정부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지자체도 지방정부로써 역량과 고유성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에 맞게 진화하고, 특화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자체가 다양한 색깔의 정책을 벌이고 주민들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민 개개인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지방정부를 선택해 이사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동작구 '종합도시발적계획' 진행상황은 어떤가
종합도시발전계획은 향후 30년간 동작이 나가야 할 방향을 담은 미래지도다.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최소한 한세대를 관통하는 로드맵인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을 2017년 완성했다. 이 계획에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현재 본격적으로 계획 실현을 위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내용을 서울시 상위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주민들과 함께 구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불균형한 동작구의 교육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등학교 문제로 성과를 못 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스럽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이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문제는 교육청과 자치구 간에 행정단위 구분이 모호한 부분에서 교육청 실무진과 의견 차이가 있다. 교육청 행정단위는 '동작관악교육지청'이라고 해서 관악구와 동작구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고 있다. 관악구는 인구 50만명 기준에 11개교가 있고, 동작구는 인구 40만명에 5개 고등학교가 있다. 실제로 동작구에 거주하는 학생 54%가 동작구 이외 지역에서 통학하고 있다. 이것이 미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임기 내에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을 완성하겠다. 교육청 실무진들도 행정구역에 관악구가 묶였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균등한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
-'사람 사는 동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정치로 쌓아올린 가치가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동작구 편'으로 주민들께 약속드렸다. 사람 사는 동작은 누구나 사람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도시다. 동작구에는 전국 최초 복지정책인 보육청 사업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있다. 보육청은 일종의 정책적 수사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만든 개념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체계를 도입해 공정한 보육교사 관리와 처우개선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렸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시니어 고용 전문기업으로 현재 어르신 108명이 근무 중이다. 어르신들만 지원할 수 있고 만 61~73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동작구형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동작구 경제 살리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역경제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작구는 1만9000여개 사업체 중 10인 이하 영세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3.5%에 이른다.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마을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탄탄해지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가격·품질·위생 등이 우수한 동작구형 착한 가게 58곳에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해 돕고 있다. 그러면서 동작 직업교육 특구 지정과 일자리 인프라 확대로 내 일(My Job)이 있는 경제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다. 지난 1월 동작 직업교육 특구로 지정돼 학원사업을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기술까지 융합하는 직업교육을 추진하겠다. 창의성·기술력을 가진 사업체가 동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대학과 연계해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5만99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생활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사당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당권역과 장승배기-노량진 일대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구 범진여객 부지에 보건·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조성해 사당동 지역을 공공복지 중심축으로 만들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흑석권역에는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흑석빗물펌프장은 성능 기준미달로 개선이 필요하고, 노후화와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전 요청이 있어왔다. 2022년 공사 시행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이전지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체육시설을 포함해 주민커뮤니티 등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상도4동·사당4동에 100억원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환경개선, 주민공동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
-최근 '잠원동 건물 붕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작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해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재난담당관은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안전·재난업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재난담당관 내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서울시 최초로 4명의 기술사를 직접 채용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비롯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겠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누구인가
이창우 동작구청장. 사진/동작구
이창우 동작구청은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구청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6년 동안 동작구를 이끌고 있다. 동작구민으로 30년째 살고 있는 이 구청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서울 상도초, 영등포중, 여의도고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는 '친노계(친 노무현계)로 분류되는 정치인으로, 2003년부터 5년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을 지내고, 18대 대선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정기획팀장을 역임했다. 이 구청장은 "동작구 발전을 위해 세운 계획은 8년 정도짜리며, 다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분이 했으면 좋겠다"면서 사실상 민선 7기가 마지막 임기임을 시사했다. 그는 '사람 사는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 올해 키워드를 '진화'로 정했다. 구청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분야에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다.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것이 공약 이행을 위한 그의 조직 운영 방침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