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일측 양자협의 거절… 한·미·일 공조 악화 우려"
정부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총력, "언제든 대화 열려 있어"
입력 : 2019-07-29 17:04:52 수정 : 2019-07-29 17:04:52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여전히 직접적인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측은 다음달 예정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을 통한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측은 이를 거절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수출규제 조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미국방문 결과와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 회의 일정을 고려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에게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중국 정저우에서 진행된 RCEP공식협상 일정 중에 일측이 이같은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2일~3일 북경에서 열리는 RCEP장관 회의에서 양자협의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RCEP 장관회의 등을 포함해 다자양자 등 주요 계기마다 일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유명희 본부장은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정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로스 상무장관과 엥겔 하원 외료위원장 등을 만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고,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부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해야 함을 강조하고, 미국측 인사에게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미 주요인사의 반응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 본부장은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면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우리 설명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인사 및 싱크탱크,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미 경제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 등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했다"면서 "그동안 침묵하던 미 업계도 일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하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미 반도체·IT 업계를 넘어 제조업계까지 참여한 금번 서한은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간 우리 정부에서 지적하고 우려한 바를업계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생하게 확인해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도 일본을 향해 “눈을 뜨고 귀를 열어라”라고 촉구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김승호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일단 일본은 국제 여론전에서 실패했다”면서 “워낙 황당무계한 조치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특히 통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본을 ‘싸움에서 진 뒤 구석에서 상처를 핥고 있는 사자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분한 대화 보다는 압박 강도만 높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분업 구조 하에서 이어온 경제 부분에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한 선례라는 점에서 이 부당성을 부각하는 과정”이라며 “일본에 대해 대화는 언제나 열려 있고, 유연하지만 차분하게 노력하면서 국게적으로 공감대를 얻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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