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선고)재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투자 위한 지원·격려 필요"

전경련·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 일제히 우려 표명"사법부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와환경 고려해야"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삼성전자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도 한국을 둘러싼 대외적인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경제에 연쇄적인 피해가 이어지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배 전무는 "향후 사법부는 이런(대내외적인 환경)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성과 재발 방지의 뜻을 표현했다.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삼성의 반응에 대해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외부에 비춰지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로 해석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