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서로 다른 온도차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과 ‘존중’의 뜻을 전했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역사는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국가적 낭비다.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당이 국회 내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대해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파기환송심에서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며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 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前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라며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연대 김정현 대변인은 “국정농단사건을 희화화시킨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뇌물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신속하게 추상같은 판결을 기대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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