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부인 기소에 "명백한 검찰권 남용"

"검찰개혁 필요성, 스스로 자인"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소회를 밝히며 "아쉬운 것은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사문서 위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