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 하루만에 '검찰개혁' 인사
'박상기 보좌' 이종근 검사 파견…검찰개혁 추진업무 지원
입력 : 2019-09-10 17:12:06 수정 : 2019-09-10 17:12: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내며 취임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나 단장 직책은 아니며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한 조 장관의 첫 인사로, 서울대 교수 때부터 강조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인 전날 오후 7시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앞으로 법무부 혁신·검찰개혁·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수차례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권력화된 검찰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전문가·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정의용(왼쪽) 국가안보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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