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단기 폐업 시 원금보장 법안 추진
입력 : 2019-09-11 11:42:01 수정 : 2019-09-11 11:45:46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다.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월 45만원씩 부금을 1년간 납입하고 폐업한 A씨의 경우 납부원금은 540만원, 실수령액은 약 530만원으로 납입원금보다 10만원을 적게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했다.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개정안 적용 시 약 10만원의 세액이 절감돼 납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평소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이 높은 김정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준 덕분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며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기중앙회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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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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