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민원 증가에도 소송 자제…검사 앞두고 당국 ‘눈치보기’
상반기 보험사 소송제기 건수 41건…전년 대비 51% 급감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보험사 종합 부분 검사 추진
입력 : 2019-09-17 10:35:03 수정 : 2019-09-17 10:35:03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보험업계가 민원 증가에도 과거 남발하던 소비자 상대 소송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다, 종합검사와 부분검사(테마검사)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분쟁관련 소송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 보험사의 분쟁중 소송제기 건수는 41건으로 전년 동기(84건)보다 51.2% 감소했다. 2년 전(113건)보다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손보사가 분쟁 중 제기한 소송은 총 4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7건 감소했다. 전년 6건의 소송을 제기한 생보사는 올해 한 건도 없었다. 이 기간 생보사와 손보사의 분쟁 소송제기 비율은 0.24%와 0.6%를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보다 0.09%포인트와 0.4%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보험 분쟁조정 신청건수와 민원건수는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상반기 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67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명·손해보험협회 민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보험 민원은 2만98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금융 전체 민원에서 보험이 61.9%로 여전히 가장 많이 차지했다.
 
보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급감한데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무마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업무계획'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된 즉시연금과 암보험 미지급 사례처럼 올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올해에만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DB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사정 관련 자회사에 대해 보험금 제지급금 및 내부거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각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 조직 및 체계, 내부 소비자보호협의체 기능 확대 및 제반 조치 강화 등이 반영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면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일부 보험사의 경우 즉시연금과 암보험 미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테마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이 지난 4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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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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