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인구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일하는 노인 양성에 힘쓰는 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정부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앞으로 4번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과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과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정년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책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중장기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발표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일환으로 '일하는 노인'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내년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예산 296억원을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2022년까지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이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초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 등 절대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정부는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젊은층 감소로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대비해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군 전력구조를 개편한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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