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올해 국감 일정 확정…일반 증인 채택은 보류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증인 채택 관련해 상임위 소관 기관 증인들만 채택하고 일반 증인 명단은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4일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7일 서울고검, 8일 대전고법·고검, 10일 감사원, 11일 대구고법·고검, 14일 서울고법, 15일 법무부, 17일 대검, 18일 군사법원, 21일 종합감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에 충돌하면서 일반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딸, 모친, 동생 등 가족을 비롯해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증인 69명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 76곳, 기관증인 333명 출석 요구서만 의결하고 일반 증인은 채택하지 못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를 법무부 청사에서 할지 국회에서 할지를 놓고도 대립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어 법무부 국정감사를 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