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약 2조원대의 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인근 시세는 10년 전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많이 2배 이상 올라 입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를 시세대로 분양전환할 경우 LH에 돌아갈 이익이 2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LH가 판교 택지매각 등으로 거둔 이익을 합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이 얻는 판교 개발이익은 총 8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제도로 임대 후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당초 계약에 따라 현재 시세 기준의 감정가로 분양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판교 10년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이 아직 산정되지 않았고 수익은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재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기준 변경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가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은 지난달 기준 시세가 3.3㎡당 2700만∼4000만원, 평균 3300만원이다.
정 의원은 "입주자 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 주택가격'에 따라 분양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분양전환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분양전환가를 낮출 경우 이미 시세에 따라 분양전환을 받은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지난 5월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개와 우선분양전환권 박탈법 발의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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