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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국회 국정감사, 벌써 반환점인데 성과는 '0'
2019-10-14 16:50:50 2019-10-14 17:25:1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앵커]
 
지난 2일 시작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한 일은 조국사태에 대한 아전인수식 고성만 질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남아 있는 국감도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지난 2일 시작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국 정쟁에 매몰돼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첫날 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이 문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25분 만에 파행됐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같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야당은 조국 장관 관련 쟁점 상임위에서 사모펀드, 자녀의혹, 이해충돌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하며 '제 2, 제3의 인사청문회'를 연상케 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법원이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공방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국감 기간 내내 야당의 공세에 반발하면서도 조국 장관에 대한 방어논리를 펼쳤습니다. 
 
국감 중 욕설과 막말을 내뱉은 여상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하지만 조국 국면 돌파를 위해 내세웠던 민생. 정책 국감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돌파구를 찾진 못했습니다. 결국 국감 후반부에서도 조국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합니다. 15일 법무부 감사엔 조국 장관이 대정부 질문 이후 처음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습니다. 
 
17일 대검찰청 감사에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출석합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 공정성 문제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의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조국 장관을 고리로 한 난타전은 정점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뉴스 토마토 한동인 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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