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하기 좋은 나라 5위…세납 순위 오르고 창업 악화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입력 : 2019-10-24 11:14:07 수정 : 2019-10-24 11:14:07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우리나라가 전세계 190개 나라 중 기업 하기 좋은 나라 5위로 꼽혔다. 세금 납부와 법적 분쟁 해결, 전기 공급 등 항목에서 높은 순위가 매겨졌으며 창업, 자금 조달은 순위가 더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전년과 동일한 5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6년째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자료사진/뉴시스
 
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다. 전세계에서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받은 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 등이다. 미국은 한국 다음인 6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법적 분쟁 해결과 전기 공급 항목에서 작년과 같은 2위를 유지했다. 세금 납부 부문은 작년 24위에서 올해 21위로 세 단계 올랐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자기 검증 서비스, 미리 채움 서비스 등으로 납세 편의가 개선된 점을 인정받았다.
 
법적 분쟁 해결은 지난 11월 도입한 전자 소송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소송 절차를 제공하고 화해,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우수한 전기 공급 안정성에 더해 전기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18일에서 13일로 5일 단축한 점도 평가받았다.
 
건축 인허가 부문은 작년 10위에서 올해 12위로 두 단계 내려왔지만 상위권을 유지했다. 11위를 유지한 기업 퇴출 부문은 도산 절차의 효율성, 높은 채권 회수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순위를 지켰다.
 
반면 창업과 소액 투자자 보호,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등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다. 11위에서 33위로 내려앉은 창업 부문은 세계은행 평가 방식이 변경되면서 우리나라 창업 절차가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고 소요 기간도 4일에서 일로 두 배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67위로 7계단 떨어진 자금 조달 부문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도산 절차시 담보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제한 등 이유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권리는 경쟁국에 비해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 등록 부문은 인감,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세금 납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 등 소요 절차가 길고 여러 부처들에 걸쳐 40위의 낮은 순위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총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에 대한 법령 분석과 전문가의 리서치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 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와 노동, 금융, 환경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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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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