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DLS발 금융신뢰 상실 우려…사모펀드 무조건 보호 안돼"
"신뢰 무너지면 투자자 떠나…사모펀드 시장 육성 위해서라도 문제 해결"
입력 : 2019-10-24 15:02:31 수정 : 2019-10-24 16:05:1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S·DLF)로 불거진 금융신뢰 저하가 자칫 금융산업 전반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당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불신이 사모펀드의 건전한 육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투자자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DLS 대규모 손실로 시작된 사모펀드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신뢰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사모펀드 시장의 무조건적인 보호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S 대규모 손실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은성수 위원장은 "제도에 허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소비자의 보호 중심으로 생각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이번 사태가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꾸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 안된다"며 "결과적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죽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누가 투자를 하겠나"라면서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기 전에 DLS 문제를 수습해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시장에서는 올해 3·4분기 DLS 발행 규모가 전분기 대비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DLS 발행금액은 6조5018억원으로 직전분기(8조6436억원) 대비 24.8% 줄었다. 사모발행은 4조4405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33.1% 감소했다. 반면에 공모발행은 2조613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2.6% 증가했다. 
 
당국은 금융산업의 신뢰가 걸린 만큼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당국 관계자는 "금융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 될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무조건적인 보호는 안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한달을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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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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