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강조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고율관세 적용 가능성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최대 25% 관세 적용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 10%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어 자동차와 부품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국내 업계는 평균 11.4%의 가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전령련 주최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전문가 좌담회'에서 주제발표하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 교수. 사진/김지영 기자
이날 '미국의 신봉쇄전략과 무역확장법 232조'를 주제 발표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신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무역상대국과의 현안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며 "10월에 타결된 미·중 간 미니딜, 일본과의 무역협정, EU와의 갈등 고조 등이 미 행정부의 232조 조치에 있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중순 최종 결정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5월처럼 결정을 유예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최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무역확장법 적용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트럼프 관세폭탄의 주요 타깃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내세워 고율관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 교수, 김철환 자동차산업협회 통상협력실장. 사진/김지영 기자
김철환 자동차산업협회 통상협력실장은 "지난 11일 개최된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회와 행정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오히려 미국에도 불리하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며 "실제 지난해 철강 관세 부과 후 미국 철강 업체들의 가동률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6~7개월 후 다시 떨어졌으며 상품 품질도 하락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자동차협회와 전경련이 아웃리치(적극적인 봉상활동)를 넘어 미국 의회를 접촉해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엄 실장은 "한국이 최종 제외 판정을 확보할 때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월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면서 11월 중순께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시한은 11월 13일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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