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서울 집값 상승 주도지역 지정"

6일 세종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동' 단위 핀셋지정 예고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위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6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주정심 회의에 앞서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오늘이 그 첫 단추를 꿰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적용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적용지역은 지난 10월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추가 지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시장 상승세를 유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매수)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