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정책이 지속될 수는 있는 건지 논란이 많습니다. 사회부 신태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신태현 기자, 일반고 전환 발표, 핵심이 뭡니까.
[기자]
네 어제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4개월 정도 뒤인데요. 저 시점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시점,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다소 갑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발표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전환의 이유는 교육 불공성 해소입니다. 가정 배경이 학력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교육 공정성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의 부담금이 일반고가 1년에 280만원인데, 전국 자사고가 1250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도 심하고, 사교육도 부추기며, 우수 학생을 먼저 빼가면서 일반고의 교육력이 저하하는 문제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설립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명분입니다. 외고 국제고는 어문계열 진학이 각각 40%와 19.2% 밖에 안되고, 자사고는 교육 다양화 특성화라는 목적과 달리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전환이 시행되기 전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환 학교에는 3년 동안 10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반고 운영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화요일 학종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과학고 등의 서열화도 확인됐습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왜 제외된 겁니까. 그리고 전국 단위 일반고로 '풍선효과'가 일어날 염려도 있을 거 같은데요.
[기자]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설립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고의 이공계 진학은 96.8%입니다.
다만 학생모집 시기와 방법을 개선하는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정비하는 방향을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영재학교의 자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과학고·영재학교 지원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는 역시 2025년 3월까지 폐지합니다. 전국 모집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예 학교 유형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예술·체육계열은 예술고·체육고 등 특목고로, 직업계열은 특성화고로 바꾸는 식입니다.
[앵커]
단계적으로 전환하다가 일괄 전환하는 만큼, 반대도 크게 일어나고 있을 거 같은데요.
[기자]
예 교육부는 단계 전환을 하다보니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법원 재판까지 가니까 일반고 전환이 실효성을 내려면 2~3년은 걸리니까요.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노력이겠습니다만, 예상대로 반발은 거셉니다. 서울 자사고의 모임인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자교연)은 교육부 발표 직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한 건 폭거라면서, 투자비용 손실, 과도기 기간의 유무형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앵커]
교육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자사고 전환하면서 기숙사를 새로 짓는 등의 비용은 보전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답변은 학교가 교육청과 협의할 문제고, 꼭 기숙사 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괄 전환이 유지된다면 입시상 혼란은 덜하게 되겠지만, 비용 문제로 잡음이 생길 것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앵커]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우려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우려가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근거가 된 시행령을 개정하는건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누가 됐든 대통령이 바뀐 때입니다.
그래서 일괄 전환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시점을 내년으로 당기라고 권하고, 반대 진영에서도 시점이 너무 뒤에 있어 책임 회피라고 하거나, 시행령보다 상위인 법률로 고교 체제를 정비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정부에서도, 즉 2025년 정부에서도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도 우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열화 극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입시학원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수시·학종·정시 모두에서 명문학교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들이 나온 상황에서 명문학교·명문학군에 대한 선호는 과거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태로 추정했습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명문학교로 부상하고, 초등학교 4학년 이하부터 명문학군으로의 이동이 본격화되는 등 고교유형간 격차가 일반고간 격차로 모양만 바뀔 수 있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로 대표되는 학교 유형의 다양성이,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교 내부의 다양성으로 대체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명문학교가 있더라도 다양성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앵커]
이번 정책이 하향 평준화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일반고를 상향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기자]
네 정부는 5년 동안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구상입니다. △학생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맞춤형 교육 △생애주기별 연수 등 교원 역량 강화 △학교 공간 혁신 등을 추진합니다. 생태계 복원 후에는 고교 학점제를 시행해 학생 자신이 교육과정과 진로 과정을 개별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