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흔드는 노후 인프라①)늙어가는 기반시설, 위협받는 국민 안전

낡은 시설물 붕괴 연 평균 415건…인프라 보수 예산은 태부족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울시가 지하 하수관로 점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을 촬영한 영상에서 AI가 결함 여부를 판독하는 것이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가 야기하는 지반 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광명시는 주요 도로 중 파손이 심한 21곳, 17km 구간을 이달까지 정비한다. 포항시도 북구 동빈동과 남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동빈큰다리의 표면을 재포장하는 공사를 시행한다.

 

전국에서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나서고 있다. 인프라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 30년 이상 지난 인프라가 머지 않아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노후 인프라 보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체계화된 유지·보수 환경은 미흡한 실정이다.

 

10일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개발 시기에 집중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미리 조치하지 않으면 향후 필요한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의 우려처럼 국내 인프라 시설은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정부 부처별 긴급점검(지난해 11월~지난 1월)과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안전대진단(지난 2월~4월) 결과물을 저장하는 인공시설인 저수지 중 96%는 30년 이상 노후화했다. 댐과 철도, 항만도 각각 45%, 37%, 23%가 30년이 지났다.

 

 

철도 시설이나 전기·통신 설비도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기준 교량 및 터널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비중은 39.2%를 기록했다. 전기·통신설비도 41.2%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노후 인프라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공 SOC 시설물 2만6390개중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2744개로 10.3%를 차지했으나 오는 2026년에는 예상되는 공공 SOC 3만5120개 중 노후 인프라가 7518개 21.4%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무관치 않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인프라 노후화로 발생한 건축물, 교량, 육교 등 붕괴 사고는 연 평균 415.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연 평균 약 214명이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다. 지난 5월말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나 서울시 노원구, 경기 성남 등에서 발생한 열 송수관 파열도 노후 인프라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여건은 마땅치 않다. 교통, 환경, 주거, 문화·체육·관광, 교육·복지, 안전 등 6개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중 노후 시설물 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 4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앙정부의 SOC예산은 예년에 비해 줄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도 넉넉하지 않다.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인프라 노후화가 심한 상위 8개 지역 중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모두 30%에 그친다.

 

지난해 발생한 경기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인천 서구에서 시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책임자 처벌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충북 청주시에서 폭 3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긴급 복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