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 개편설이 무성합니다.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반대로,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장관 입각 전망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전망해봅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휘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내년 총선 분위기가 벌써부터 달아 오르면서, 다음 달 정부 개각과 청와대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사실 내달 개각설은 역대 최장수 총리이자 차기 대선주자 1위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이 총리가 내년 4월 총선 전 당으로 복귀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총리가 총선에 출마하거나 역할을 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내년 1월16일입니다. 신임 총리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 통과 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새총리 지명이 단행돼야 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있는 다른 장관들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노 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총선 차출론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개각 폭은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기자]
우선 조국 전 장관 사퇴로 법무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여기에 현재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현 정부 원년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은 부인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원 출마설도 있어 약 5~6석 정도의 중폭 개각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개각이 총선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권입장에선 '인사청문회 변수'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인사 눈높이도 부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만 '원포인트 인선'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판사출신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폭 개각을 한다면 탕평내각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승리 직후 야권 인사 입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제안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속 탕평내각을 시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미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시점이라 철학과 호흡이 맞는 사람과 함께해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적 고려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어제 “청와대가 야당 인사 7명 안팎에 입각을 제의했다가 안 됐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섣부른 입각 제안은 정치 공작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청와대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청와대 참모진 교체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없어 상대적으로 개각보다 용이합니다. 여기에 임기후반기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으며, 참모들 중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이 있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고민정 대변인 등입니다.
윤 실장은 현재 거주지인 부천과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 수석과 김 비서관은 이전 지역구인 광주 북갑과 전남 순천이 유력합니다. 고 대변인은 학창 시절을 보낸 성남 분당과 현재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 출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 외에 출마와 상관없이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 중 일부는 교체될 듯합니다. 청와대 근무가 워낙 고되다보니 그간 누적된 피로가 만만치 않다는 후문입니다.
[앵커]
내년 총선에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총선에 승리해야 문재인정부도 성공적으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재집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늘어나는 것을 반기고는 있지만, 당내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모습도 얼핏 보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출신 출마 희망자 중에는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크게 기여한 것도 없이 청와대 경력만 내세워 출마하려는 사람도 많다"며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 '청와대 출신'이라는 스펙이 당내 경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대다수가 '친문(친문재인)'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름은 후보 당락을 가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내년 총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승리를 가를 변수가 있다면?
[기자]
2020년 4월15일까지는 오늘 13일 기준으로 154일이 남았는데요. 결국 가장 큰 구도는 정권심판론과 야권심판론의 격돌이 될 듯합니다.
야권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 동안 한일이 뭐가 있냐며 국민들에게 대안을 선택해달라고 말할 듯 합니다. 반면 여권은 그간의 정부 성과를 최대한 홍보하며 야권의 발목잡기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겠죠.
그 외에 주목할 만한 변수는 약 보름이 남았지만 선거법 개정여부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다당제 구도로 가는 것이고, 불발이 된다면 거대 양당 대결구도로 가게 될 듯합니다.
현재 보수통합 등 다양한 정계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정계개편은 속도를 낼 것이며, 이는 총선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치부 이성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