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방위비 증액 안돼"…국회서 거부권 행사 엄포 놓는 민주당

"분담금 수준 아냐, 미국 측 과도한 요구"...당 내 연일 방위비 분담금 불가론 목소리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고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방위비가 과도하게 오르면 국회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히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위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국방위원인 김진표·최재성·민홍철·홍영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년간 지속돼 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명시된 '주한미군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방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주당의 한 의원도 21일 <뉴스 토마토>와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의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되선 안된다. 이 것은 분담금 수준이 아닌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라며 "기존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국회에서 거부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방위비 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그러나 미국 측 주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번 방미에서 실효성 있는 의원 외교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한미간 제안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양 측 이견 차가 워낙 커 원활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 상호 존중과 또 호혜의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며 "국회와 정당의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정한 방위비 협상이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