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르나스호텔, 이미 용도변경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안 돼"
법원, 강남구청 상대 부담금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부담금 면제기간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있어" 지적
입력 : 2019-11-30 09:00:00 수정 : 2019-11-30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GS계열사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이 법 조항을 들어 이미 낸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강남구청 손을 들어줬다. 이미 용도변경과 증축을 모두 했기 때문에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최근 파르나스 호텔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중 어떠한 사유로든 이전에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적이 없는 시설물이 증축을 원인으로 최초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해석했다"며 "파르나스호텔은 이미 용도변경을 원인으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바 있으므로 증축을 이유로 과밀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했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할 때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규정은 법문 자체에 의하더라도 시설물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중 그 원인을 불문하고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넉넉히 해석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의 과밀부담금은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성격은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근거 법령, 부과 목적 및 산정방식을 달리하는 별개 제도이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해 과밀부담금이 각각 납부됐다고 해서 반드시 교통유발부담금도 각각의 경우에 1회씩 면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시설물의 신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 과밀부담금을 납부하고, 3년 범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자가 증축을 통해 추가로 3년의 범위에서 면제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기간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파르나스호텔은 지난 2009년 객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2016년 건물을 증축하면서 각각 과밀부담금을 납부했다. 해당 기간 교통유발부담금도 납부했다. 그러나 과밀부담금을 납부했고, 교통량 감축계획을 신고해 이행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낸 6억원 상당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며 거부 처분했고, 호텔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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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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