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세월호 참사' 수습, 전체 판 짠 사람은 누구?
(오영중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사건 발생부터 부실수사 책임까지 규명해야"
입력 : 2019-11-29 19:25:13 수정 : 2019-12-03 0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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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상당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부터는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토크합니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참사 직후 검경합동수사단(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2014년 10월 총 399명을 입건해서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재수사가 진행 중인데, 당시 검찰 수사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당시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사고 후 구조 과정상의 문제점△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한국해운조합 해운비리 의혹 등 네갈래로 진행됐는데, 정작 핵심인 구조과정에 대한 문제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경정)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검찰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를 요청한 △‘세월호 내 폐쇄회로(CC) TV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청해진 해운 불법 대출의혹 △참사 당일 해경 헬기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먼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세월호 내 폐쇄회로(CC) TV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DVR 조작 의혹 주체로 해군이 지목됐는데, 왜 해군이 지목된 겁니까.
 
-가장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어찌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의혹이 이른바 '단원고 임경빈 군 사망사건'입니다. 저희 뉴스리듬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당시 지휘관이나 구조 책임자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지적했지요. 그런데 특조위는 김석균 당시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혐의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 22일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TRS(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 기록 원본을 확보해 현재 분석 중입니다. TRS(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 기록 원본이란 무엇이며, 이번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수사 대상자들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할 것이고, 특히 황 대표는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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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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