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16일 '한일 국장급 회담', 갈등 해결 '돌파구' 만들까
입력 : 2019-12-06 15:12:52 수정 : 2019-12-06 15:12:5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후 한일 국장급 첫 회의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달 말로 추진 중인 한일 양국 정상회담까지 어떤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명연 기잡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으로 성사된 한일 통상당국 간 만남이 수출규제 관련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통상당국은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준비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도쿄에서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이번 준비회의와 마찬가지로 우리측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일본측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를 맡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습니다. 최근 통상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3년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이 국장은 얼마 전 브리핑에서 "(국장급 대화에 앞서) 빠르고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은 양국이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16일 대화 의제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대해 우리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달 말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일제 강제징용 사태에서 시작된 갈등이라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향후 개최될 차기 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질될 거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강명연입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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