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한국당 내부선 협상론 솔솔
황교안 '초강경 투쟁' 회의론 고개…민주당 "우리의 길 가겠다" 압박
입력 : 2019-12-12 15:09:46 수정 : 2019-12-12 15:28:0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에 나서며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 다만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국회 농성 전략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예산안을 통과시킨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방침을 세우고 단일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기국회 미처리 법안과 선거제,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을 13일 일괄 상정한 뒤 16~17일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13일 오전까지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으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협의를 벌이겠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자체적인 의결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4+1 협의체'의 단일안 도출이 변수다. 예산안 처리에서 공조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쟁점 해소 과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은) '선 한국당과 협상, 후 4+1 체제 가동' 전략을 펴고 있다"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4+1 체제에서 거의 합의했고, 선거법은 250석의 지역구와 5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비율까지는 거의 합의가 됐지만 연동형 비율이나 석패율 제도 등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농성을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차려진 농성장을 매일 지키고 의원들은 10∼15명씩 조를 짜서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3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다수의 수정안을 발의해 법안 설명을 이어가며 처리를 지연하는 전략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예산안 처리에서 확인됐듯 숫적 열세를 극복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전략 전반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황 대표의 국회 실내 농성 전략도 당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임박해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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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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