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패트 법안 본회의 상정" vs 한국 "4+1 논의는 불법"
입력 : 2019-12-13 11:55:43 수정 : 2019-12-13 11:55:4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 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후에는 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이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도 협상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협상의 전제에 대해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도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지한 협상을 하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불법임을 강조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1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을 침탈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모임으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제지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이자 미필적 고의라고도 할 수 있다"며 문 의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가 지난 10일 예산안 상정·의결 과정에 항의하며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세입보다 세출 예산이 먼저 확정된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전날 한국당 의원 전원 명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가 열린다면 소추안이 보고돼야 하고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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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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