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에 본회의 지연
오후 3시 예정된 본회의 개최 뒤로 미뤄…여야 3당 재회동도 불발
입력 : 2019-12-13 17:54:01 수정 : 2019-12-13 17:56:1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13일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본회의 개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지난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372회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여야 3당은 본회의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시 첫 번째 안건으로 지목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회기 결정의 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문과 국회운영에서 알 수 있듯 '회기결정의 건'은 명백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이라며 토론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에서는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심 원내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힌 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 시간이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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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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