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양승태 전 대법원장, 14일 폐수술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폐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뉴스분석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왕해나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기자, 양승대 전 대법원장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은 "최근 양 전 원장이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며 "1월14일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후 약 1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4주간 안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바꿔 지정하고 주거지 제한과 관련한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10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한 달 정도 지연돼 2월2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 디자이너

 

[앵커]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수술을 위한 보석 조건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수술 이후 추가기일을 열어 재판 재개 여부를 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의 장기화를 우려한건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대내외에서는 재판이 너무 늘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소돼 5월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에만 53번의 공판기일이 열렸고 6개월 내내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전현직 법관 등 36명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아직 230여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더 남아있습니다. 법조계는 2021년 상반기가 돼서야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년이라고 가정해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다면 확정 판결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초기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사건이 대중들에게 잊히고 종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기자]

 

사법농단 관련 가장 처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지난 5월29일 재판 이후 멈춘 상태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소송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임 전 차장은 항고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도 기각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재항고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대법원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앵커]

 

사법농단과 관련돼 추가 기소된 법관 10명에 대한 재판은 진전이 있습니까?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 디자이너

 

[기자]

 

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이규진 전 위원은 당시 위상이 강화된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2015년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에 계류 중인 민감 사건에 대한 진행경과, 동향 등 내부정보 총 325건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 중입니다.

 

[앵커]

 

일부에 대한 1심 선고는 곧 나오지요?

 

[기자]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는 오는 13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지낸 가토 다스야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2월14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해나 기자 [e-mail]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