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6일 첫 공판준비기일
5000만원 상당 금품과 채용 청탁 등 혐의
자신의 저서를 직접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검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 의심받을 수밖에"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지난 6일 3번째 소환 조사
백원우, ‘유재수 감찰 무마’ 구명 전달 의혹
검찰, 김경수-윤건형-천경득 등도 기소 검토 중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유 전 국장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장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다녀온 취재기자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왕해나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왕 기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첫 공판준비기일이 어제(6일) 있었는데,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유 전 부시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 기록이 방대한데 저희가 입수한지 얼마 안 돼 준비가 덜 됐으니 (혐의에 대한 입장은) 다음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총 8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변호인 측의 인부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유 전 국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전 부시장이 금융투자업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동생의 취업과 아들의 인턴십 등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인 A씨에게 책값과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구매대금, 골프채 등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또 이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달라고 요구하며 A씨에게 떠넘기고 장모 명의 계좌로 책값 198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1월쯤 A씨에게 동생의 이력서를 건네주며 A씨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됐습니다.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관련 회사의 회장 B씨에게 2010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193만여원의 금품을 뇌물로 받는 등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B씨에게도 현금을 요구해 장모 명의로 돈을 받는가 하면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법률상 인·허가, 관리·감독, 규제·제재 등 권한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뇌물을 제공한) 이들 같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가 금품 등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기자]
사실 이 재판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로 청와대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 전 부시장 재판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뇌물수수 등 혐의 피고인인 동시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비위로 인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는데도 특별한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까지 승승장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동부지법은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인 6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은 다시 소환해 10시간 가량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묻는 등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계속 조사받고 있지요?
[기자]
검찰은 앞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2차례 소환해 그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에 얼마나 관여됐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외부에서 감찰 중단 청탁을 받아 전달했고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 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이후 부시장 등으로 영전하는 과정에도 백 전 비서관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감찰 중단에 관여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외에 유 전 국장 사건과 관련돼 거론되는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기자]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이를 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해 유 전 부시장과 통화한 내역, 또 이들이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