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해제…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관찰대상국 스위스 추가해 10개국 지정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작년 8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이다. 한국은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미국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한국은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의회에 보내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 중에서 1988년 옴니버스 무역경쟁력법이나 2015년 무역촉진법이 정한 환율 조작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의 경우 환율조작국을 해제했는데 이는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등을 약속하고, 환율 등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중국의 수출, 투자에 대한 의존 완화 및 내수부양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가계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찰대상국은 기존 9개국에서 1개국(스위스)을 신규 추가해 10개국을 지정했다. 한국의 경우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2개를 충족하여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및 공개주기 단축 등 우리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