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먼저 일각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가 주택시장 분위기 하락과 향후 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추가 규제와 단기적 거래세 인하 불가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대책으로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9억원 이하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12·16 대책 이후 고가주택이나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저금리와 유동성 문제 등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것 같다”라며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에서 저가 주택 거래가 이뤄질 것이고, 봄 분양 성수기가 되면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이전하고, 전세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거래를 멈추게 한 부분은 성공적이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며 “여기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통해 주요 지역 개발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잡으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꺾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를 언급하며 보완대책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9억원을 기준으로 정책을 내놓고 과열되면 또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향후 어떤 정책을 더 내놓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결국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기준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는 것인데, 이럴수록 현금이 없어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불로소득이나 지방세 부담 등을 이유로 당장 거래세를 인하하기 힘들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인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세는 지방 재원이라 당장 손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차기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라며 “양도차익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 분양가 상한제로 발생하는 로또아파트의 시세 차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함 랩장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4월 이후 본격화될 분양 시장 과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여기에 교통망 개선지역이나 덜 오른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세금 규제로 인사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하는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 앞에 대한민국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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